안녕하십니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이 2019년 10월 17일 부로 시행되어 이와 관련한 안내드리니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이 서로 상호 존중될 수 있는 학교문화를 만드는데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안내 >
□ 연 혁
- 2019. 4. 16. 법률 일부 개정, 2019.10. 17. 시행
□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 개정안 요지
관할청의 고발의무(법제15조 제4항)
-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 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함.
선비용 부담 및 구상권 행사(제15조제5, 6항)
-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 등이 부담
- 피해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 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
실태조사(제16조의2)
예방교육(제16조의3)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를 대상 매년 1회 이상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제18조 제1항) 강화 (학급교체, 전학 추가)
1.학교에서의 봉사 2.사회봉사 3.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4. 출석정지 5.학급교체 6.전학 7.퇴학처분 으로 학생 징계 강화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18조 제4항, 제21조)
사유 없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않은 보호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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