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2005-08-11 15:49:37]
(::내년3월 개교…수당지급에 아파트 전세 제공::)
경남도 교육청과 김해시가 전국 최고 수준의 공립고교 육성을 표방하며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건립중인 김해외국어고 교원의파격적인 대우를 놓고 교육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특혜시비가이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11일 도교육청과 김해시에 따르면 양 기관이 맺은 김해외고 설립운영에 관한 약정에 따라 이 학교의 교장에게 본봉 100%에 해당하는 수당과 함께 35평형 전세아파트와 승용차, 교원에게 30평형전세아파트와 본봉 50%의 수당을 각각 지급키로 했다.
이같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용으로 최근 일간지에 대대적인광고까지 냈다.소요예산은 김해시가 이달 초 제정한 관련 조례에따라 확보한 시세 3%인 36억원 범위내에서 충당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교육기관 구성원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뿐 아니라 행정기관이 시민들의 동의도 없이 주민의 세금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하고 학교를 서열화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참교육학부모회 김해지회, 전교조 김해초등지회 및 중등지회 등김해지역 1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김해교육연대’는 “인건비의 성격을 띠고 있는 수당의 경우 현행법상 공립학교 교사는 비법정전입금으로 지원할수 없는데도 편법을 동원해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며 특혜방침 철회를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도교육감과 김해시장은 학교급식비 지원, 과대 과밀학급 해소등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혜시비를 부르며 공교육의 토대를 허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다 일선 고교 교사들도 “전국을 모집단위로 하는 특목고한 곳을 부각시키기 위해 수십억원의 혈세를 근거없이 지원해 공립고 전체를 죽이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대해 김해시는 “이 수당은 해당 교원이 교육과정 개발 등자료나 성과물을 제시해야 지급하는 특별연구수당이고 일선 학교의 설립이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등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김해=김기현기자 ant7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