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05.07.09

[발언대]두발 자유는 교육 위해 ‘유보’될 수 있다

''학생 두발제한 기본권 침해'' 학교 특성 이해 못한 판단


최근 학교의 두발 제한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권고가 있었다. 인권위의 결론은 이제 두발 제한은 기본권 침해라는 것이다. 이 소식을 접하면서 두발 제한을 ‘당했던(?)’ 과거의 학생이자, 지금은 일선 학교의 ‘학주(학생부장)’로서 여러 생각이 교차한다. 아쉬움과 시원섭섭함을 오가며 어찌 보면 “이제 올 것이 왔다”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나는 인권위의 권고가 최종 해결일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 오히려 두발 제한에 대한 인권위의 권고는 우리 모두에게 숙제를 내준 거라고 믿고 있다.

학교공동체는 이번 인권위의 권고를 단순히 머리길이를 제한하자 말자의 차원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인권의 스펙트럼을 조절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 같다. 물론 학생들의 인권은 존중돼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정도이고 공동체의 특성이다. 자율의 폭과 깊이는 공동체의 특성이 조절하는 면이 있다. 누가 뭐래도 학교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이다. 날개가 무겁다고 날개를 떼어버리면 더 이상 비행기가 아니듯, 학교는 ‘권장사항’이 정체성이다.





물론 일부 학교의 아주 극단적인 사례에서 두발 자유를 침해했던 부분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그간 단정한 머리를 권장함으로써 인권침해가 아닌 인권의 제한 내지는 유보를 했다고 본다. 어찌 보면 인권 존중과 인권 침해 두 단어만을 가지고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것이야말로 사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닐까? 인권침해와 인권존중 사이에는 인권제한도 있고 인권유보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나인권’ 학생이 주말에 외출을 했다고 하자. 학교 밖에서는 나인권 학생이 휴지를 버렸을 경우에만 규제가 따를 수 있다. 휴지를 줍지 않았다고 해서 과태료를 물리거나 문제삼는 경찰은 없다. 하지만 학교 안에 들어오면 학생은 휴지를 줍는 행위에 대해서도 긴장관계에 놓이게 된다. 선생님들은 주변에 휴지가 있으면 주우라고 말하고 일부 적극적인 선생님은 직접 바닥에 떨어진 휴지를 주우면서 이를 닮기를 기대한다.


사회는 주로 의무행위에 대해 강제하는 공동체이고, 학교는 권장사항을 가르치고 강제하는 공동체이다. 그래서 사회에서 허용되는 행위가 학교 안에서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학교는 인권의 중요성을 가르치면서 또한 강제해야 하는 모순된 면도 있다. 심지어 인권신장의 필요성을 가르치는 수업시간에도 인권은 유보된다. 인권신장에 관한 수업을 받을 때조차도 휴대폰은 진동으로 바꾸라고 말하지만 이 전환이 인권침해일 가능성은 적다. 휴대폰을 진동으로 하느냐 마느냐는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이지만 그 자유는 주변의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알맞게 조정되고 유보된다.


앞으로도 학교는 학생들의 자유를 유보할 일이 없지 않다. 교육이라는 행위를 통해 그들의 미래를 보조하고 확대 재생산할 의무를 갖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학생들은 자율 그 자체를 위해 설립될 ‘자율학교’라는 이름의 특목고나 대안학교에 입학한다고 해도 완전 무맥락적 자유, 완전 무관계적 자율을 누리긴 어려울 것이다. 지구 밖으로의 우주 유영마저도 생명줄에 근거하듯, 맥락성과 관계성은 자유와 자율·인권을 떠받치는 중요한 생명줄이다.

이경근 /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속 외국어고등학교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