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 1조 (적용 및 효력)

이 조건은 “열린도서관 리모델링공사” 계약에 적용되며 그 조건의 일부가 된다.

제 2조 (정의)

가. “발주자”라 함은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교장 또는 교장의 위임을 받는 계약 사무 담당자 포함)를 말한다.

나. “계약자”라 함은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다. “현장 감독원”이라 함은 계약일반조건 제11조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시설공사 담당부서 직원을 말한다.

라.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 시방서(각종 계산서 포함, 이하 “시방서”라 한다.), 계약자의 산출내역서(이하 “내역서”라 한다.) 등 공사와 관련된 도면과 서류 일체를 포괄 의미한다.

제 3조 (계약보증금)

가. 계약자는 본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현금, 보증보험증서(보증보험 주식회사 발행) 또는 건설공제조합 보증서로 발주자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보증보험증서 또는 보증서의 경우 그 유효기간은 준공 연월일보다 2개월 연장된 기간으로 한다. 또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계약자는 증액 부분에 대한 위와 같은 계약보증금을 증액관련 변경계약이 체결된 후 3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나. 해당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제출한다.

다. 발주자에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한 것은 공사금액 및 공기연장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교환 및 대체 할 수 없다.

제 4조 (계약보증금 처리)

가.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 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발주자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발주자가 입은 손해가 계약보증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발주자는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제 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조건 제 19조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과 상환으로 지체 없이 계약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 5조 (계약체결)

가. 계약자는 소정 양식의 내역서와 구비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한다. 공사조건에 부합되도록 발주자가 내역서를 조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 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 계약체결 이후에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계약자는 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및 일위대가표를 이의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 6조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는 계약서, 계약 일반조건, 현장설명서, 설계도서, 기타 발주자와 계약자가 별도 합의하여 정하는 문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나. 설계서의 내용에 불분명, 누락, 오류, 불일치 등이 있을 때는 계약자는 사실을 지적 통지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 계약자는 제출한 내역서에 누락된 부분일지라도 계약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의없이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발주자는 공사의 유효적절한 시공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 도면 및 공사 지시서를 계약자에게 제공할 권한을 소유하며 계약자는 이에 의거하여 공사를 진행할 의무가 있다.

마. 계약자는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공사의 사소한 변경이나 구조상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총 도급금액의 1,000분의 5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추가부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제 7조 (공사의 착수)

가. 계약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의 착공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쌍방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착공 시에는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발주자는 계약자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자에게 그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나. 계약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 기한 내에 준공이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 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공사가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야간의 작업을 할 수 없다.

제 8조 (공사현장 변경상태)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다음과 같은 상태가 있을 때는 그 상태가 변경되기 전에 즉시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1) 계약에 명시된 현장의 상태와 판이한 공사현장의 잠재적 자연조건 및 인공적 장애

2) 공사의 성질상 일반적으로 내포하는 상태와 판이한 공사현장의 미지의 지연상태

나. 발주자는 계약자의 통보가 있을 때는 전항의 상태를 즉시 검사하여 통보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약과 계약기일을 가감, 신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쌍방협의에 의하여 이에 상당한 조정을 할 수 있다.

제 9조 (공사재료의 검사)

가.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신품이여야 하며 품질, 품명, 규격 등은 내역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나. 재료는 사용 전에 전부 현장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 재료는 즉시 대체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계약자가 전항에 의하여 불합격된 재료를 즉시 반품하지 아니하거나 대체하지 아니할 경우 발주자 일방적으로 불합격 재료를 제거하거나 대품을 대체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감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현장 감독원의 승인없이 임의 시공할 수 없다.

마. 계약자가 전 각 항에 정한 조건에 위배 또는 설계도서에 합치되지 않은 시공을 하였을 때는 언제라도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공사금액을 증액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 할 수 없다.

제 10조 (지급재료 및 대여품 기타)

가. 발주자는 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재료와 대여기구·기계가 있을 경우 공사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발주자와 계약자가 협의하여 지정한 장소에서 필요한 조건과 함께 이를 인도한다. 단, 인도 후 운반비, 수선비 등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나. 계약자는 지급된 재료와 대여품을 발주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반송할 수 없으며 필요에 따라 비치 장소에 출입 검사할 수 있다.

다. 계약자는 지급된 재료와 대여품을 계약목적의 수행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잉여분은 지시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제 11조 (현장 감독원)

가. 감독원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지휘·감독하며 공사에 사용될 재료 또는 공작물의 검사권한을 갖는다.

나. 전 항의 감독원의 활동에 대하여 계약자와 그의 고용원(하도급자와 그 고용원 포함)은 충분히 협조하여야 하며 지시에 따라야한다.

다. 현장 감독원은 자기에게 부과한 권한을 남용하여 계약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기일 연장, 부가 지불 등 계약조건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없다.

제 12조 (공사현장 대리인)

가. 계약자는 계약된 공사에 해당하는 기술면허 소지자를 현장 대리인으로 지명하여 발주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전항의 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현장 감독원의 감독 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 13조 (설계서의 변경)

가. 발주자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행을 중지시키거나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이 사실을 지시할 수 있다.

나.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때에는 발주자는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 14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3조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며(단, 제 6조 “마”항의 경우는 제외), 필요한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가. 설계변경 시에는 변경된 내역과 함께 산출근거 및 일위대가를 제출한 후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 2조 “라”항 및 제 5조 “가”항 규정에 의한 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물가자료 및 표준품셈을 적용한 일위대가의 80%, 또는 해당 납품업체의 견적단가 중 가장 저렴한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라.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내역서상의 비율을 적용한다.

제 15조 (긴급보수)

발주자는 공사기간이나 하자보수 기간 중 발생하는 보수 또는 수리사항 등을 긴급히 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계약자에게 긴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만약 계약자가 14일 이내에 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발주자

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공사를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시공시킬 수 있다.

제 16조 (기한연장과 지체상금)

가. 발주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 등 계약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 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계약자는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발주자는 위와 같은 계약기간 연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가” 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이에 따르는 현장관리비 등 추가 경비는 발주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 외에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다. 발주자가 “가”항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 소정의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할 때는 계약자는 매1일 마다 계약금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발주자의 요구 후 7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만약, 계약자가 위 지체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발주자는 계약보증금으로부터 충당하거나 계약보증금 보증증서 또는 보증서를 행사하여 그 과실금으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계약자는 계약보증금 또는 보험증서 또는 보증서의 부족한 부분을 즉시 보충하여야 한다.

마. 전 항의 지체상금은 발주자가 계약자에게 지불해야 할 해당 공사비 또는 기타 예치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바.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단, 지체상금 합계액이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발주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17조 (공사의 준공)

가. 계약자는 계약된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 및 주변시설물 전체를 발주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청소 및 정돈하여야 한다. 단, 지급자재의 잉여분 및 보수용 자재는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반환한다.

나.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는 준공계를 제출하고 발주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발주자가 통지 받은 후 10일 내에 합격을 통지하거나 발주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위 기일 내에 합격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건의 공사는 준공된 것으로 간주한다. 발주자의 필요로 인하여 미완성된 경우(임시사용승인 등)에 인도를 요구할 때에도 이에 준한다.

다.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였을 때는 즉시 보수, 개조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1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율 조정)

본 공사의 기간 중 발생하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 19조 (하자보수 보증금)

가. 계약자는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로부터 3년간을 하자보수 기간으로 하여 공사금액의 100분의 3 이상을 하자보수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보증보험증서(보증보험 주식회사 발행) 또는 건설공제조합보증서로 공사비 완불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가 발주자로부터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은 발주자에게 귀속되며, 발주자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하자보수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하자보수비용은 발주자가 계약자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 하자가 계약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하자기간 후라도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액 변상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제 20조 (특허권 등 사용)

공사 시공의 특허권 기타 제 3자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 계약자는 그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제 21조 (발견물 등의 처리)

가. 공사장에서 발견한 가치 있는 일체의 물건은 파손이 없도록 하여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자기비용 및 책임으로 처리한다.

제 22조 (대금지불)

가. 기성불 및 준공불의 지불은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현금으로 지불한다.

나. 기성부분금과 관련하여 계약자는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발주자는 지체없이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14일 이내에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 기성부분은 제 2조 “라”항의 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내역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 진척률에 따라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산정한다.

라. 발주자는 검사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부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마. 검사 후 지불이 완료된 기성부분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자에게 있다.

단, 지불 완료된 기성부분에 대한 계약자의 관리, 경비 및 유지책임(단, 발주자의 임시사용부분 제외)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제 23조 (하도급의 금지)

계약자는 계약된 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 시킬 수 없으며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부분 하

도급을 시킬 수 있으되 계약에 의거한 계약자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단, 일단

승인한 하도급 공사의 시공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계약자에 대하여 하도급자의 교

체를 요구할 수 있다.

제 24조 (기성공작물 및 타의 설비)

가. 발주자는 공작물 인수전에도 기성공작물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자, 부가계약자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원만히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나. 전 항의 경우 계약자가 손해를 당하였을 경우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주자의 개입 하에 계약자와 부가계약자가 협의 처리한다.

제 25조 (종업원 및 고용원)

가. 계약자가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기술분야의 종업원 기타요원을 사용할 때는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대리인, 종업원, 고용원 등의 발주자에 대한 일체의 손해 및 불미스러운 행동에 책임을 져야하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 때는 계약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의 일체 종업원에 대한 제반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계약자가 책임을 부담하여 이를 해결한다.

제 26조 (계약불이행)

다음과 같이 계약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는 발주

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착공일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때

2) 준공기일에도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때

3) 공사가 공정표와 같이 진행되지 않거나 공사를 소홀히 하여 준공기일까지 준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계약자 또한 그 보증인, 대리인, 기타 종업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현장 감독원의 지휘명령에 복종하지 않거나 직무수행에 방해 또는 부정행위가 있을 때

5) 기타 계약자가 계약조건을 위배하였을 때

제 27조 (계약해지 및 효과)

가. 발주자는 발주자의 자체이익 내지 정책수행을 위하여 절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26조 규정에 의거하여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위약 당사자는 상대방의 손해 전부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가”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발주자는 그 해지시점까지 이루어진 공사 관련 비용 중 발주자가 기 지급한 기성고 등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변상한다. 또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계약자는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

1) 해약 통지서에 명시된 일자와 범위 내에서 즉시 공사를 중지한다.

2) 계약자는 자기의 일체의 공사기구를 공사장으로부터 철수한다.

3) 공사비가 지불되지 않은 기성부분(공사용 반입재 제외)은 그에 상당한 금액으로 계약자에게 지불하고 인수한다.

4) 지급 재료 중 미사용 재료 및 대여 기구는 반환한다.

5) 계약자는 공사자의 모든 자료, 정보의 편의를 발주자에 제공하여야 한다.

6) 기성부분 검사완료 후 인도된 부분에 대한 미불 공사금이 있을 때는 계약자에게 즉시 청산한다.

제 28조 (비상사태)

계약체결 후 전쟁,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별도 지시가 없

는 한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속하여야 한다.

제 29조 (분규 및 기타)

가. 계약에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한 분규는 쌍방 합의로서 해결한다.

나. 계약이행 종결 후 라도 해당 공사에서 당장 발견하기 곤란한 기묘한 방법으로 상호간에 손해를 당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 및 추징할 수 있다.

제 30조 (어구의 해석)

본 계약조건 및 기타 계약문서상의 어구 해석에 대하여 쌍방 간에 이견이 생기는 경우에

는 발주자의 해석이 우선한다.

제 31조 (계약서 작성)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하고 쌍방이 각각 1통

씩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