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2011학년도 고등학교규칙 표준안

□ 신구대비표

현행	2011. 학교규칙 표준 변경	비고
제13조(수업운영)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 또는 학과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는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학생의 교류학습, 현장(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학생생활규정’에 의거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학교장은 교육의 본질 추구와 학생 개개인의 특기 신장 등을 위하여 교과활동 외에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수업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학교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신설) ④ 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는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⑤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학생의 교류학습, 현장(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학생생활규정’에 의거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학교장은 교육의 본질 추구와 학생 개개인의 특기 신장 등을 위하여 교과활동 외에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 (2011.3.18)
제24조(자퇴) 스스로 퇴학(타 학교 전학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서 그 사유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4조(자퇴) ① 스스로 퇴학(자퇴라 하고, 타 학교 전학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이하 '자퇴원서'라고 한다.)로서 그 사유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전항에 의거 자퇴원서를 제출한 경우 즉시 처리하지 않고 15일 내외의 숙려기 간을 둔다. ③전항에 의거 숙려기간 동안 교육지원청 에 설치된 Wee센터 또는 청소년상담지원 센터에서 상담을 받아야 하며, 상담실적 을 자퇴원서에 첨부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징계) 국무총리훈령 제545호 제3조(필수연계기관의 협력의무 등)
제36조(학교생활규정) 학교장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의 생활과 준법의식을 함양하여 법치주의 사회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별도로 제정․운영 한다.	제36조(학교생활규정) ① 학교생활규정을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과 준법의식을 함양하여 법치주의 사회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별도로 제정․운영 한다. ③ 학교 장은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현행	2011. 학교규칙 표준 변경	비고
제38조(훈육방법) 본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제38조(훈육‧훈계방법) 본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 할 때에는 체벌을 금지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훈육‧훈계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제40조(징계)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퇴학처분 ② 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학교에서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도하며, 그 효과가 미흡할 경우에는 특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④ 학생의 징계와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40조(징계)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 ② 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고,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학교에서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도하며,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의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④ 제1항4호의 징계를 받은 학생의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무단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제41조(퇴학처분) 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퇴학처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거나 학생본분에 어긋나는 집단적 행동으로 수업을 방해 한 자 4. 기타 퇴학처분에 해당하는 학칙을 위반한 자 ②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할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1조(퇴학처분) 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②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학생인권조례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