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2005. 3. 1.

개정 2006. 7. 5.

개정 2009. 3.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제3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3조,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정관 제7장 4절의 규정에 따라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속 용인외국어고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2. 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4.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5.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6. 대학입학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8.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9. 기타 학교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제2장 위원의 신분

제3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② 학부모위원은 선출일 현재 당해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자로,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에 재임 중인 자로 한다.

③ 지역위원은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석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전학․퇴학한 때

3. 회의소집 통보를 받고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4. 학부모 위원의 선출과정에서 신상 자료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② 제1항 제4호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한다.

제3장 위원의 선출

제7조(위원회의 정수) 운영위원회 위원은 14인 이내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 및 학부모, 교원, 지역위원의 비율은 관련법령에 따른다.

제8조(선출관리위원회)

① 위원 선출의 공정성 및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선출업무를 담당할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2인, 교직원 2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아 교직원 3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9조(위원의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2배수로 추천한 교원 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②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 규정(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③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또는 용인시장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④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⑤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인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⑦ 제6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제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0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두며, 운영위원회에서 교원위원이 아니 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소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급식소위원회, 홍보지원소위원회, 학교발전기금소위원회, 특기적성과정소위원회 등을 둔다.

② 소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본 규정 제14조 내지 제19조를 준용한다.

제12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위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13조(사무처리부서) 운영위원회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학사 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해당부서(교무학사부)가 협조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운영

제14조(회의소집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는 매년 4월초에 1일간, 임시회는 안건이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 다만,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의 회의일수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포함하여 연간 30일을 넘지 아니한다.

제15조(안건의 제출․발의) 위원회에서 자문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제16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고,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7조(회의 공개원칙) ① 위원회 회의를 공개하되 비공개로 할 때에는 위원장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에 회의개최 일자, 안건 등을 널리 알린다.

제18조(자문자료 제출 등) 운영위원회는 자문하여야 할 안건과 직접 관련되는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인사상의 자료 등은 이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9조(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그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지역위원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다만, 비공개하기로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위원회의 활동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원 및 관할교육청에 배포하고, 법인이사장에게 보고하며 차기 정기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건의사항처리) ① 규정 제2조 제1항 제8호의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의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건의 내용을 성실․공정하게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공청회)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학부모, 교직원, 학생대표, 전문가(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참고사항을 개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 6 장 자문사항의 시행

제22조(시행의무 등) 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제2조의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자문결과의 개선 요구 등) 이사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 결과가 건학이념, 정관 등에 위배되거나 시행이 현저히 곤란할 때, 학사운영에 차질을 빚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에 보고하고 학교장에게 자문결과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운영경비) 위원의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필요한 운영 경비는 관할 교육청의 예산 관련 지침에 따른다.

제 7 장 규정의 개정

제25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2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26조(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7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28조(회의운영규칙) 운영위원회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7. 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3.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