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찬조금 조성, 학교를 힘들게 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 정상적인 학교발전기금은 이렇게 조성됩니다.

○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은 사전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사용목적, 조성방법, 수입․지출계획 등이 포함된 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시설비, 교재교구구입비, 도서구입비, 학교체육활동비, 학예활동비, 학생복지비, 학생자치활동비 등 순수한 교육목적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 교직원 식대, 자율학습 수고비, 교직원 체육복 구입비 등 사용 불가

○ 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은 공개하고 통지하여, 그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비정상적인 불법찬조금, 왜 학교를 힘들게 할까요?

○ 정상적인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절차를 무시하고 학부모단체에서 임의로 불법찬조금을 조성할 경우, 학교측에 대해 학부모단체 관리 소홀 책임을 묻게 되기 때문입니다.

< 학부모단체의 불법찬조금 유형 >

◈ 학부모대표 등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학부모들로부터 일정액을 모금․접수

☞ 간부 학생 등의 학부모를 중심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하는 사례

◈ 학교발전기금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학부모회, 학급 임원회, 운동부, 기숙사 등에서 임의적으로 접수 및 운영하는 사례

☞ 교과관련 특기적성 교육, 자율학습 교사 수고비, 교직원 회식비 등

※ 불법찬조금 관련 감사 지적사례

- 학부모회에서 학생 간식비 등의 명목으로 학년, 반, 개인별로 금액을 할당하여 학부모 200명으로부터 2,600만원을 조성하고, 학생간식비 등으로 400만원 집행

- 어머니회 회원 5만원씩, 체육진흥회 회원 10만원씩 개인별로 금액을 할당하여 총 780만원을 조성하고 육상대회 간식비 30만원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