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맑고 투명한 클린 경기교육 실현”

학부모 촌지 및 불법찬조금 근절 대책(안)

2011. 3.

경 기 도 교 육 청

(감사담당관)

학부모 촌지 및 불법찬조금 근절대책

Ⅰ		추진배경

1) 교육부주관 감사관계관 회의 (교원촌지수수 근절)

- 학부모가 담임교사 결혼 축의금 으로 100만원 전달 사례

- 대상 학부모 중 46.8%가 학교 촌지를 ‘뇌물'로 인식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 현금, 상품권, 선물 등 제공 : 18.6%

2) 공직부조리 근절 및 청렴문화 확산

- 반부패 정책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은 높아지고 있음에도 공직부조리의 근절이 미흡하여      다각적 노력을 통해 경기교육 투명성과 신뢰 회복 필요성 대두

3) 불법 찬조금 모금으로 학부모의 학교현장 불신 (2010년 3건 적발)

- 2010. 2 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회 반대표가 임의로 반별로 모금한 사례

- 2010. 6 운동부 학부모 부담금을 학교회계에 미편입하여 학부모회에서 직접 갹출한 사례

- 2010. 11 운동부 학부모 부담금을 일부만 학교회계에 편입하고 별도로 통장 관리한 사례

4) 학부모 촌지의 강요로 교육에 대한 신뢰 훼손

- 2011. 2 성남 00초등학교 여교사 금품 및 명품가방 학부모에게 요구 및 수수

Ⅱ		촌지 및 불법 찬조금 근절을 위한 시행사항

1) 불법찬조금 근절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감사담당관-775, 2009.2)

- 불법찬조금 발생원인

․ 학교장의 근절의지 부족과 학부모의 그릇된 인식

․ 일선학교의 잘못된 관행 및 제도 개선

- 불법찬조금 근절대책 마련

2) 교육분야 부패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감사담당관-3090, 2009.5)

- 기본방침 및 시행 내용

․ 학교 촌지에 대한 국민의식 실태 조사

․ 학교촌지 수수 등에 대한 집중 점검

․ 촌지 안주고 안받기 자율 추진, 촌지근절 자정결의대회 개최

3) 학부모 촌지근절 종합대책 마련 (감사담당관-1771, 2010.3)

- 촌지근절 자정노력 제시 "촌지 안주고 안받기 운동"

- 학무모 촌지근절을 위한 대책

․ 공무원 행동강령 기준 엄격 적용

․ 학부모 촌지 수수자 및 학교에 대한 처분 강화

․ 청렴문화 확산 운동 전개

4) 찿아가는 청렴순회 교육(감사담당관-1777, 2010.3)

- 대상기관 :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 초·중·고 각급학교

- 반부패, 청렴정책, 공무원 행동강령, 학부모 촌지 수수근절에 대한 정확한 이해 전달

- 학교 촌지수수와 불법찬조금 근절 적발사례 및 근절대책 홍보

Ⅲ		학부모 촌지 수수 근절을 위한 대책

1		학부모 촌지 수수자 징계양정 강화 및 신고 활성화

1) 교육공무원 처벌 양정 기준 강화 및 엄격 적용 (2010. 7)

○ 공무원의 각종비위 사건에 대한 징계양정 세부기준 강화 및 엄격화로 공직기강 확립      과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

-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교육과학기술부 징계양정 반영 (중징계 가능)

- 100만원 미만인 경우를 세분화하여 능동적 수수는 중징계

-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직무관련성이 있는 때에는 중징계

- 교장, 교감, 전문직의 경우 중징계 강등 반영

※ 붙임「경기도교육감소속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세부기준 개정」

2) 학부모 촌지관련 신고 및 고발 시스템 활성화

○ 촌지 수수에 대한 연중 집중 상시 감찰

○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센터 Help-Line 홈페이지 운영 (익명으로 신고가능)

○ 공직비리 신고 핫 라인(Hot-line)에 의한 신고체제 강화(031-2490-999)

○ 조직의 불법 및 부당행위 신고센터 홈페이지 운영 (내부공익 신고)

2		학부모 촌지 수수자 및 학교에 대한 처분 강화 (교원역량혁신과)

1) 학부모 촌지 수수 교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

○ 교장 : 촌지 관련 비위행위자 중임 제한 및 포상 제외, 감사 처분

○ 교감 : 공모 및 초빙교장 임용제한 및 감사 처분

○ 교사 : 교내 인사 위원회 또는 감사처분에 따른 비정기 전보 요구

○ 공통 : 촌지 수수로 인한 감사 처분자 표창 대상 제외

2) 학부모 촌지 수수 학교에 대한 불이익 처분

○ 연구학교 선정 제외 처분

○ 우수학교 표창 대상 제외

3		학부모 촌지 근절 우수 교원 및 학교에 대한 지원〔교원역량혁신과〕

1) 학부모 촌지 근절 우수 교원 및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 학부모 촌지근절 우수 교원 및 학교에 대한 표창 기회 부여

○ 학부모 촌지근절 우수 사례 발굴 교원에 대한 승진가산점 부여

○ 학부모 촌지근절 우수 사례 발굴 학교에 대한 연구학교 지정 또는 가산점 부여

4		학부모 촌지 근절 문화 확산 및 홍보

1) 학부모와 교원이 자주 접촉되는 시기에 학부모 촌지근절 확산 운동

○ 학부모 촌지근절과 관련하여 연초, 연말, 연중, 스승의 날 등 가정통신문 발송

☞ 담임교사 명의로 발송하는 것이 바람직 함

○ 학부모 연수시 프로그램에 촌지근절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연수교육

☞ 필요한 경우 학교내 학부모 상담 창구 운영

○ 학부모 개별 방문시 촌지근절 및 청렴문화 정착 안내

2) 학부모 촌지근절 및 청렴교육 강화

○ 교직원 연수시 학부모 촌지근절 및 청렴·윤리교육 강화

☞ 「공무원 행동강령」 및 「징계양정 처분기준」등 연중 촌지근절 교육 실시

☞ 학부모 촌지근절대책 교육 미실시 학교 및 관계자 감사 처분

○ 학부모 촌지근절을 위한 다양한 제도 적극 홍보·운영 및 발굴

☞ 교육청 홈페이지 (Help-Line, 내부공익신고 등)및 Hot-Line 운영 홍보

3) 학교 홈페이지 및 현수막을 통한 학부모 촌지근절 홍보

○ 단위학교 및 기관 홈페이지에 학부모 촌지 근절에 대한 팝업창 연중 게시

☞ 누구나 알기쉽게 학부모 촌지근절에 대한 내용 및 사례를 포함하여 게시

○ 학교 주 출입구 또는 교장실, 교무실, 행정실 등에 학부모 촌지근절 문구 게시

☞ 눈에 잘 띄는 위치에 게시 예) "촌지는 주지도 받지도 말자" 등

Ⅳ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대책

1		불법찬조금 관련 징계양정 강화 및 신고 활성화

1) 교육공무원 처벌 양정 기준 강화 및 엄격 적용 (2010. 7)

○ 불법찬조금 관련 징계양정 강화 및 세분화

- 중징계(정직)를 정직-강등으로 한 단계 강화

- 중징계(정직-해임)를 정직-강등-해임으로 세분화

※ 붙임「경기도교육감소속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세부기준 개정」

2)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운영 홍보 강화 및 활성화

○ 교육청 홈페이지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연중 운영 및 홍보강화

- 신고자가 비실명이라도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고 신고자 신변보호

및 개인정보 유출에 유의

○ 불법 찬조금 적발 및 조치현황

- 지속적인 불법 찬조금 근절대책 시행으로 감소되는 추세에 있으나 쉽게 근절되지 않음

연도	지적건수	행정상 조치현황			신분상 조치현황
		경고	주의	시정	중징계	경징계	경고	주의
2008	10	3	1	-	-	3	3	9
2009	1	-	-	-	-	-	-	1
2010	3	-	-	-	-	2	1	-
계	13	3	1	-	-	4	4	10

○ 학교관리자가 불법찬조금 모금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어도 처분 조치

2		불법찬조금 관련 청렴교육 및 홍보

1) 불법찬조금 근절 교육 및 홍보 강화

○ 학교발전기금 모금·사용에 있어 합법적 절차를 준수하도록 학부모 연수시 교육

☞ 학부모회 및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회계관리요령에

대한 연수 및 홍보 강화

○ 학교홈페이지에 불법찬조금 운영사례 및 학교발전기금 모금·사용에 관한 내용 탑재

2) 학교운영 구성원에 대한 연수 강화 (연 2회 이상)

○ 학교장 명의의 불법찬조금 근절 가정통신문 발송

○ 단위학교 행사시 교사, 학부모, 운영위원에 대한 불법찬조금 연수를 반드시 포함

☞ 불법찬조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조사결과에 대한 엄격한 처분 강조

3) 학교 장학지도 및 복무감사시 불법찬조금 지도·점검

○ 장학지도를 통한 불법찬조금 근절의지를 전달하고 학교내 자생운영단체 관리 지도

○ 단위학교 운동부 후원 및 운영현황과 운동부와 관련된 발전기금과 수익자 부담경비      에 대한 확인지도·감사

3		불법찬조금 발생 및 지적 내용

1) 불법찬조금 발생 배경

○ 학교 구성원(교직원,학부모)의 근절의지 부족과 그릇된 학교운영 방식

○ 학교행사 및 지원시 학부모에게 일정액을 부담시키는 잘못된 관행

○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영에 대한 이해 부족

2) 불법찬조금 관련 사례유형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모금 및 금품을 접수

○ 간부 학생의 학부모를 중심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하는 사례

○ 학부모를 대상으로 갹출금의 납부를 직, 간접적으로 강요하는 사례

☞ 갹출금을 일정액 (최저액 얼마이상)납부를 강요하는 사례

☞ 학부모에게 사전에 납부 희망액 조사 및 신청을 접수하는 사례

☞ 가정통신문, 전화, 면담등을 통하여 납부를 강요하는 사례

○ 학교발전기금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학부모회,

학급 임원회, 운동부 등에서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접수 및 운영하는       사례

☞ 교과관련 특기적성 교육, 자율학습 교사 수고비, 교직원 회식비 등

※ 붙임「불법찬조금 관련 지적사례」

Ⅴ		행정사항

1		학부모 촌지 및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방안 수립

1) 학부모 촌지수수 감찰활동 연중 실시

○ 도 교육청 직무감찰팀 학부모 촌지수수 근절 활동 및 교육과학기술부에 정기 보고

- 교육과학기술부 보고일 : 6.15 / 9.15 / 12.15 / 3.15 (연중 4회)

○ 학부모 촌지 근절 집중 감찰 기간

- 2011. 3 ∼ 2011. 5

2) 학부모 촌지 및 불법찬조금 근절 자체계획 수립·홍보

○ 지역교육지원청(직속기관 포함) 및 초·중·고등학교 촌지 및 불법찬조금 근절 대책     (연수계획 포함) 수립 및 교육·홍보

- 직속기관 및 교육훈련기관은 연수프로그램에 청렴문화 정착과 학부모 촌지근절과

불법찬조금에 관한 사항 포함

☞ 촌지 안주고 안받기 관련 가정통신문을 학급 담임명의로 작성·발송

2		본청 해당부서 학부모 촌지 및 불법찬조금 근절 강화 및 홍보

1) 감사담당관

○ 직무 감찰활동 및 민원제보 조사 강화

○ 연중 감사담당공무원 복무감사 철저

○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운영 및 홍보

☞ Help-Line운영, Hot-Line운영,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내부공익 신고 등

○ 공무원 비위행위 적발시 처분기준에 따라 엄중 처벌

2) 교원역량 혁신과

○ 학부모 촌지근절 관련 우수학교 및 우수교원에 대한 인사상 인센티브 마련

○ 학부모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조성 관련 학교 및 교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3) 기획예산 담당관

○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내용 일선기관에 홍보

4) 학생·학부모지원과

○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연수시 학부모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근절에 관한 연수교육

○ 학교운영위원회 편람 및 지침 마련시 학부모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근절에 관한     사례 및 홍보

5) 본청 각과 및 직속기관

○ 학부모 촌지근절을 위한 장학지도 강화

○ 각종 연수 및 학부모 회의시 학부모 촌지 및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교육 내용을

반드시 포함

6) 기  타

○ 학부모 촌지 및 불법찬조금 행위와 관련하여 요구받거나 적발을 한 경우에는 빠른시일내에 「붙임4」 서식에 의거 사안보고 할 것

붙임 : 1.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세부기준 1부

2. 불법찬조금 지적사례 1부

3. 공직비리신고 Hot-Line 신고 대장 예시 1부.

3. 촌지 및 불법찬조금 사안 보고 서식 1부.

[붙임 1-1]

청렴의 의무(금품․향응수수) 위반사항의 징계양정 세부기준

금액 수수 행위 비위행위		10만원 미만	10만원이상 100만원미만	1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3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500만원이상 1,000만원미만	1,000만원이상
의례적인 금품․ 향응수수의 경우	수동	경고·견책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직·강등	강등·해임	파면
	능동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직·강등	강등·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동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직·강등	강등·해임	파면
	능동	감봉·정직	정직·강등 ·해임	강등·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감봉·정직	정직·강등 ·해임	강등·해임	파면
	능동	정직·강등·해임	강등·해임 ·파면	파면

※ 강등의 적용: 교장 → 교감, 장학관(연구관) → 교감․교장, 교감 → 교사,

장학사(연구사) → 교감․교사

[붙임 1-2]

불법찬조금 관련 처분기준

금 액 비위유형			처 분 기 준 금 액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3,0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5,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찬조금 모금 ․ 조성	모금강요	직접개입	경고	경고-견책	견책	감봉-정직	정직-강등	정직-강등-해임
		간접개입	경고		경고-견책	견책-감봉	감봉	정직-강등
	절차미이행	부당목적	주의	경고	경고-견책	견책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당목적	주의	주의-경고	경고	경고-견책	견책	견책-감봉
찬조금 집행	부당한 목적 집행	모금강요 직접개입	경고	견책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직-강등-해임	해임-파면
		모금강요 간접개입	경고	경고-견책	견책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직-강등-해임
		모금을 인지 하지 못한 경우 (조성절차미이행 등)	경고-견책		견책	견책-감봉	감봉	감봉-정직
	정당한 목적 집행	모금강요 직접개입	경고	경고-견책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직-강등	정직-강등-해임
		모금강요 간접개입	경고	경고-견책	견책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직-강등
		모금을 인지 하지 못한 경우 (조성절차미이행 등)	경고	경고-견책		견책	견책-감봉	감봉
	모금액으로부터 교직원 개인적 금품.향응수수		국가청렴위 금품.향응수수관련 처분기준 별도적용
불법찬조금 홍보미실시			경고

※ 처분기준금액은 모금.조성은 “모금액”, 집행부분은 “집행액”에 대한 연간누계금액임

※ 처분기준은 문책순위 1순위자에 해당하며, 문책순위는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적용

※ 감경에 대하여는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적용

[붙임 2]

불법찬조금 관련 지적사례

구분	적발내용	조치
○○고	ㅇ229,617,618원을 모금하여 자율학습 수고비 등으로 집행	ㅇ교장 : 중징계 ㅇ교감 : 경징계 ㅇ교무부장, 행정실장 : 경고
○○고	ㅇ1학년 학부모회에서 학운위 심의없이 발전기금을 조성(30,440천원)하고, 집행	ㅇ교장, 행정실장 : 경고
○○중	ㅇ어머니회를 결성하면서 학교시설공사 및 학교축제 시 학생 간식경비로 총 6백만원을 모금하여 결성당일 식대 520천원을 집행	ㅇ교장 : 경고
○○초	ㅇ체육진흥회를 학급당 2～3명씩 100여명을 구성, 10,000천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교직원 체육복 구입비로 380만원 집행	ㅇ교장 : 경고
○○고	ㅇ학부모들의 요구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화장실 청소용역비를 임의로 갹출함.	ㅇ교장 : 경고 ㅇ행정실장 : 경고
○○초	ㅇ지역사회 어머니회에서 1인당 3만원씩 259명에게 7,700천원 거출 - 교직원체육복, 교장 퇴직선물 등으로 일부사용	ㅇ교장 : 경고
○○고	ㅇ학부모로부터 3학년 교사 자율학습시 야간급식비(특근매식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원 받아 800만원 집행	ㅇ교사 : 경고
○○초	ㅇ학운위 심의없이 바자회를 개최하고 11,821천원 수익금을 조성하고 7,274천원 집행	ㅇ교장 : 경징계 ㅇ교감, 부장교사 : 주의 ㅇ담당교사 : 경고
○○초	ㅇ어머니회 회원 5만원씩, 체육진흥회 회원 10만원씩 개인별로 금액을 할당하여 총 7,800천원을 조성하고 육상대회 간식비 306천원 집행	ㅇ교장 : 경고 ㅇ교감, 교사 : 주의
○○고	ㅇ학부모회(자생단체)에서 학생 간식비 등의 명목으로 학년, 반, 개인별로 금액을 할당하여 학부모 500명으로부터 126,500천원을 조성하고, 학생간식비 등으로 4,102천원 집행	ㅇ교장 : 경징계
○○중	ㅇ학부모회 회장이 각반 대표들에게 반당 20만원씩 총480만뭔을 갹출한 사실을 학교축에서 인지 하지 못함	ㅇ교장 : 경고
○○고	ㅇ3학년 반 대표가 임의적으로 각 반별로 모금을 하였음 (총액 14,500천원)	ㅇ교장 : 경고
○○고	ㅇ운동부 학부모 부담금을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학부모회에서 적립·운영한 사실	ㅇ교장 : 경징계 ㅇ관련교사 : 경고 ㅇ교감, 행정실장 : 주의

[붙임 3]

공직비리신고 핫 라인「Hot-line」신고대장(예시)

1. 접수일시	2011. . 00:00 경 00분간 통화
2. 수화자	직급: 급, 성명 :
3. 신고자	익명여부 :
	내부고발여부 : (내부고발인 경우 내부고발신고보상금 지급관련 신고인지 확인하고 보상금관련일 경우 경기도교육청 감사담당관 홈페이지의 「내부신고센터」를 안내)
	소속 : 성명: 연락처 : ☏ (익명인 경우 생략)
4. 신고내용
가. 피신고자	소속 : 성명 :
나. 신고내용	금품수수관련 여부 :
다. 세부내용	○ 구체적인 상황 - 언제(구체적인 시간) - 누가(신고자, 피신고자, 목격자 등) - 누구와 함께(관련자) - 누구에게(신고자, 피신고자, 목격자 등) - 무엇을(금품 등) - 어디서(금품을 건넨 장소) - 어떤 방식으로(직접, 누구를 시켜서, 우편으로, 인터넷뱅킹으로) - 몇 번에 걸쳐(횟수) - 기타 추가 의견

[붙임 4]

00고 뇌물수수(촌지) 수수

기관명(부서명)	경기도교육청(감사담당관실)		보고일자		2011. . .
담당자	직) 행정 성명) 0 0 0
연락처	사무실	031-249-0000		이동전화		- -
□ 사안 개요 ○ □ 소속 및 성명 □ 죄 명 : 촌지(뇌물수수) ○ □ 향후 진행 방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