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학생건강검진 실시(안)

발의연월일 : 2015.05. .

담당자 : 보건교사 권용희

1. 제안사유

◦ 학교보건법 제7조(건강검사의 실시 등) 규정에 의거, 학생의 질병 유무 확인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검진기관 2곳 이상을 선정․의뢰하여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함. 부득이하게 1개의 검진기관 선정 또는 출장검진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경우는 학생 건강검진 실시기관 선정 완화 승인기준에 따라 교육감(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

2. 주요내용

◦건강검진 실시대상 :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전원

◦건강검진단가

구 분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		여학생
	정 상	비 만	정 상	비 만
1인 단가(원)	20,700~ 22,290	27,090~ 28,680	21,960~ 23,550	28,350~ 29,940

◦검진비용 : 학교회계에서 전액 지출

◦검진기관 선정 완화 승인:

검진 대상자 전원 기숙사 생활하는 학교로서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출장검진’ 승인 받음

◦검진기관 선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건강검진 지정 의료기관 중

․검진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이 충분히 확보된 기관 선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 3항을 준수할 수 있는 기관(인력, 시설, 장비 보유)

․출장검진 가능한 2개 의료기관 중 아래와 같은 이유료 1곳 선정

가. 제안서 제출 기관: (의)메디피아, 강남병원 및 강남치과

나. 선정기관: (의)메디피아

다. 선정이유: - 전년도 검진기관

- 검진기관 평가내용

⦁검진시 대기시간길이- 만족/불만족 (96.2%/3.8%)

⦁탈의실 및 검진환경의 쾌적함 정도 - 만족/불만족 (94.5/5.5%)

- 학생 수에 적당한 의사(2명 이상) 출장으로 한 기관 검진 가능

- 일반검진과 치과검진 동시실시 가능

- 분당 소재 병원으로 미검자 추후 병원 방문 용이

3. 제안근거

◦학교보건법 제7조(건강검사 실시 등)

◦학교신체검사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8항(건강검진)

◦초․중등교육법 제32조(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