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학교 인권 규정 개정 추진안 (신구 대조표)

* 2015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A안)

장	조	항	수정 전	수정 후	개정사유 및 협의사항
2	26	⑤	해당 학년 중 3단계의 교육적 선도 조치(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이하 학폭위 포함)를 통해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당해 학기 및 차학기의 각종 장학금 및 상장수여대상에서 제외하며, 학교대표 경시 대회 참가 및 학생회임원 (GLM, 학급정부반장포함) 선출을 제한한다. (현재 임원일 경우 즉시 박탈) 단, 졸업생이나, 학생자치법정에서 긍정적 처벌을 받은 경우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않으며, 선도위원회나 학폭위에 회부되어출석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는 전학년에 걸쳐 자격이 제한된다.	해당 학년 중 3단계의 교육적 선도 조치(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이하 학폭위 포함)를 통해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시점 이후 180일까지 각종 장학금 및 상장수여, 학교대표 경시 대회 참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학생회임원 (GLM, 학급정부반장포함) 선출은 당해 학기 및 차학기까지 제한한다. (현재 임원일 경우 즉시 박탈) 단, 졸업생이나, 학생자치법정에서 긍정적 처벌을 받은 경우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않으며, 선도위원회나 학폭위에 회부되어출석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는 전학년에 걸쳐 자격이 제한된다.	* 각종 수상 요건 완화 현행 “해당 및 차학기”에서 “180일”로 조정하여 현실화. * 협의회 개최 사전 학부모, 학생, 교사 전체의 의견 수렴하여 합리적 안을 협의함 (현행 유지 : 52% 완화 수정 : 48%) * 수상은 완화, 임원 자격은 현행 유지로 이원화 학교가 정하는 임원 최소한의 도덕성 기준 유지 * 교육청 컨설팅 사항을 근거로 협의회 진행

* 2015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안 (B안)

장	조	항	수정 전	수정 후	개정사유 및 협의사항
2	26	⑤	해당 학년 중 3단계의 교육적 선도 조치(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이하 학폭위 포함)를 통해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당해 학기 및 차학기의 각종 장학금 및 상장수여대상에서 제외하며, 학교대표 경시 대회 참가 및 학생회임원 (GLM, 학급정부반장포함) 선출을 제한한다. (현재 임원일 경우 즉시 박탈) 단, 졸업생이나, 학생자치법정에서 긍정적 처벌을 받은 경우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않으며, 선도위원회나 학폭위에 회부되어출석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는 전학년에 걸쳐 자격이 제한된다.	해당 학년 중 3단계의 교육적 선도 조치를 통해 징계를 받은 경우라도 각종 장학금 및 상장수여대상, 학교대표 경시 대회 참가 및 학생회임원(GLM, 학급정부반장포함) 선출 등에서 차별 및 인권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한다. 단, 선도위원회나 학폭위에 회부되어 출석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는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수상위원회에서는 위의 수상 조건 및 제한 조건에 대해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다.	* 교육청 컨설팅 권고 사항에 따른 제안 안 (2015. 11.25) * 첨부 “2015학교생활인권규정 검토 내용” 빨간 표기부분 참조 * 학생에 대한 징계나 성적을 이유로 한 차별 및 인권 침해 사항 등을 점검 할 것 * 선도 사안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받은 후 수상 등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에 대한 고려 반영 안

* 2015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기타 반영 수정 부분

장	조	항	수정 전	수정 후	개정사유 및 협의사항
2	19	10	겨울에는 교복을 단정히 갖추어 입은 후 교복 겨울외투를 착용하되, 검정 및 감색 외투 혹은 패딩을 착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겨울에는 교복을 단정히 갖추어 입은 후 교복 겨울외투를 착용하되, 학생의 신분에 어울리는 코트와 패딩을 착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교복 착용에 관한 규정 정비
4	70	4항 신설	내용 없음(추가)	동아리 및 개인활동을 통해 교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수익 사업에 관해서는 인성창의부에 허가를 득한 경우에 가능하다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동아리 물품 판매 활동 및 수익사업 활동에 대한 교육적 제한
4	61	④-나	연설은 영어로만 진행가능하나, 한글 번역본 제시가능하다	삭제	인권규정 현실화 적용
5	54	9항 신설	내용 없음(추가)	[GLM] 1. 기획부 가. GLM 주관의 행사(예. 켐페인 및 홍보 활동)를 기획한다. 나. 학교 학생생활인권 규정에 관한 학생들에 의견을 반영한다. 2. 홍보부 가. 학교 학생 생활인권 규정 홍부 및 포스터, 안내문을 제작한다. 나. 학교 행사 진행에 있어 학생 지도 및 안내를 담당한다. 3. 자치법정부 가. 자치법정 대상자들에 대한 법정을 진행한다. 4. 총무부 가. 학생자치활동에 배정된 예산으로 학기 초에 사업계획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한다. 나. GLM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다. 5. 특별부 가. 계획된 활동 이외의 중요 사안을 담당 한다. 6. 감사부 가. GLM 부원에 대한 활동 및 캠페인 활동 참여 여부를 관리한다. 나. 행사 및 캠페인 활동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 한다.

# 첨부 : 참고 자료

2015 학교생활인권규정 검토 내용 안내

○ 학교생활인권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위원회

- 학생선도위원회 : 학생선도 조치 관련 심의 기구

- 규정개정심의위원회 : 학교생활인권규정 제 ‧ 개정할 경우

-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 수 및 위원의 자격 정비

- 학생선도위원회 위원장은 교감이며,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선출함

※ 2015 학교생활인권규정 검토 계획 알림(2015.5.0) 공문 붙임의 내용 참조

○ 학교생활인권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 내지 제9호 관련 내용

-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포함된 내용

-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31조의2

- 기타 학생생활교육에 필요한 사항

○ 학교생활인권규정 제 ‧ 개정을 위한 절차에 대한 규정 필요

- 단위 학교별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을 위한‘규정개정심의위원회’구성

- 학교생활인권규정 제 ․ 개정 절차 관련 규정에 학생, 학부모, 교사 등 학교 구성원에 대한 실질적 의견수렴 절차와 방법, 그 결과의 반영 방안 등을 상세히 규정함

-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구성원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절차 필요

- 형식적 의견수렴 절차 후 학교 입장 중심의 일방적 제 ․ 개정 지양

○ 학교생활인권규정에서 상 ․ 벌점제 관련 내용 삭제

- 실제 적용하지 않으면서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상 ․ 벌점의 경우 개정

- 지도 체크리스트, 선행카드제, 지도카드제, 그린마일리제, 학생생활평점제, 바른생활점수제 등으로 운영되는 경우 개정

○ 학교생활인권규정 중 임신 ‧ 출산을 이유로 한 퇴학 등 학업중단 조치 규정 삭제 필요(단, 학생의 학업 계속을 지원 등 그 이익을 위한 위탁교육이나 전학 등의 조치 가능)

○ 징계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와 정당한 제한의 범위

- 징계의 이유와 내용, 징계의 경중과 경과(관련 학생의 반성의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단지 징계 받은 사실만을 이유로 학생 상훈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학생대표 자격을 제한 ․ 박탈하는 규정

- 학생 징계 및 지도의 절차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함

- 학교생활인권규정에 징계의 내용으로“권고 전학”을 규정하는 것은 법령에 정한 징계 방법이 아니므로 삭제함

- 교육부의 학업중단 청소년 최소화 방안에 따라 단순 이성교제, 결석 누적, 품행불량, 시설물 파손, 음주, 흡연, 비행 누적, 경미한 징계 누적’등으로 인한 퇴학 조치 지양

- 훈계는 징계가 아니므로 징계 항목에서 제외함

- 등교정지, 유기정학 등 삭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의 징계 관련 용어 수정

- 규정에 재심 절차를 명시하며, 선도처분 시 재심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그 결과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함

- 퇴학은 최소화 하며 도교육청에 재심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명시함

- 학교폭력 관련 내용 삭제

- 소선도위원회, 학년선도위원회에서 경미한 사안 처분이나 약식으로 선도처분 금지

- 학생징계는 반드시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며 학생 및 보호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 선도처분 결과는 공고할 수 없음

- 학교 내 봉사 처분의 경우 학습권 제한 금지

-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도처분된 학생징계는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음(단, 출석정지의 경우 그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출결란에 일수만 기재함)

○  과도한 두발, 용모, 복장 제한 규정의 정비 필요

- 교복 외에 모든 외투 착용 금지 규정, 교복 안의 반팔T셔츠 색깔 제한 규정, 양말이나 운동화의 색깔 제한 규정 등 불합리한 제한 규정의 삭제

- 교복 위 고정형 명찰의 사용 금지 - 호주머니형 또는 탈부착형 명찰 사용으로의 전환 필요

- 여학생의 교복 착용에서 바지와 치마의 선택권 부여

- 교복 사양서는 규정 밖에서 별도로 명시함

○ 학교 내 전자기기 사용 제한 규정 명시 필요(제한 규정의 내용은 학교 공동체의 합의 필요)

- 상당한 기간 동안 강제관리(압수) 등 과도한 제한 지양

- 휴대전화 미제출 또는 허가 받지 않은 사용을 이유로 학교가 상당기간을 강제관리(압수)하는 규정 삭제

○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학교장의 허락을 받도록 한 내용 지양

○ 학교 밖 합법집회 참여를 이유로 한 징계 관련 규정 삭제 필요

- 집회 참여의 의의와 민주시민으로서의 합법적 시위 참여 방안을 일반적으로 교육하는 것은 가능.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불참을 강제하는 행태의 강요성 교육 금지)

○ 학생 표현의 자유 보장 제한 규정 수정 필요

- 학교생활인권규정 중 학교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표현물의 배포행위 등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해 징계하도록 하는 규정 수정

- 필요시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학교 공동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표현물의 배포를 금지한다.”로 수정

○ 학생지도의 권한을 일부 학생부(학생자치부, 바른생할부, 학생예절부, 학생인성부) 등을 통해 위임하여 행사하게 하거나 지도하는 행위 금지

-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는 학생징계 및 지도의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학교장으로부터 이러한 권한을 위임 받을 수 있는 것은 교사에 국한됨

- 학생생활교육 지도는 교사가 직접 진행하고, 학생이 이를 보조하는 행위도 지양함

- 학생이 학생을 지도하는 형태의 자치기구 명칭 사용을 지양함

- 다만, 학생자치기구나 부서를 통해 ‘인성 함양 캠페인’, ‘준법 캠페인’, ‘안전등교 캠페인’ 등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함

○ 학교생활인권규정 내의 불명확한 개념은 삭제하거나 보완

- 학교생활인권규정은 내용이 복잡하거나 방대하지 않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함

- 규정 내 불명확 개념을 사용한 조항의 삭제 또는 명확화 필요

- 법령이나 지침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있을 경우에는 명시된 용어로 사용

- 학교생활인권규정 중 불명확 조항의 예

∙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행위

∙ 학생으로서 품행이 방정치 못한 행위

∙ 지도교사가 판단할 때 학생 신분에 반하는 행위

∙ 불건전한 이성교제 /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등 추상적/ 모호한 표현의 삭제 또는 수정 필요

∙ 학생답게, 단정하게, 모범적으로 고가의 사치스러운, 지나치게 화려한, 불량스러운 행동 등의 용어 지양

○ 홈페이지에 학교생활인권규정 탑재 및 정보공시

- 로그인하지 않아도 규정을 열람할 수 있어야 함

- 홈페이지에서 학교생활인권규정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메뉴 구성함

- 규정 개정이 완료되면 즉시 변경 탑재함